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6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1)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delegate part of the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to its assistant organs or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or may entrust or delegate it to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their organs. In such cases, the agency to which the affairs were delegated or entrusted may,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re-delegate part of those affairs to its assistant organs or subordinate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2) An assistant organ shall carry out the matters delegated to it under paragraph (1) as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the scope of the delegation.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As prescribed by statutes and regulations,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entrust affairs under its jurisdiction that do not directly relate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such as investigation,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to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their organs, or to individuals, other th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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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