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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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