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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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이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의 정지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