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nds^f파인즈 someone섬원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ho후 is이즈 at앳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may,메이 if이^f프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ask애스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doctor닥터 and앤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2) When웬 admission애드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member멤버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t잇 shall섈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admit어드밋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diagnose다이어그노우스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5)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리스츠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who후 needs니즈 continued컨티뉴드 admission,애드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if이^f프 continued컨티뉴드 admission애드미션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person퍼슨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aring케^r링 for^f포 him힘 or오 her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