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3-2 (Entrustment of Affairs Concerning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The term "specialized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7-3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국립정신병원
1. A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Among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 public institution whose purpose of establishment relates to health and medical care;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mong non-profit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a non-profit corporati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ental health promotion projects;
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recognizes as having the specialized personnel and dedicated organization necessary for performing affairs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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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