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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3-2 (Entrustment of Affairs Concerning Evaluation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s)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립정신병원

1. A어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atesr릴레잇츠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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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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