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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Political Funds Act, Article 15 (Notices and Advertisements for Raising Sponsorship Money, Etc.)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6.1.15>

(1) To투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or오 raiser레이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use유스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make메이크 known논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where웨어 and앤드 how하우 to투 donate,도우네잇 theð더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malf포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mparable캄퍼r러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areer,커r리어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and앤드 campaign캠페인 pledges플레지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not낫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ther어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meaning미닝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candidates),캔더데잇츠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or오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②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1>

(2)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aiser레이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up업 to투 fourf포 times타임즈 per퍼 quarter.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t잇 may메이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up업 to투 fourf포 times타임즈 in인 total.토우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광고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3)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each이치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 이내

1. Newspaper누즈페이퍼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not낫 more모 thanð댄 17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and앤드 18.5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2. 제1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pages페이지즈 of어v브 the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concerned.컨선드

④제2항의 광고횟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본다.

(4) In인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sing유징 one원 periodical피r리아디클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shall섈 count카운트 as애즈 one원 time.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iodical피r리아디클 published퍼블리시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day데이 shows쇼우즈 different디f퍼r런트 dates데잇츠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it잇 shall섈 count카운트 as애즈 one원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ㆍ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by바이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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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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