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When웬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has해즈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celed,캔슬드 or오 its잇츠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dealt델트 with위^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subsidies서브서디즈 it잇 must머스트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compulsorily컴펄소^r럴리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