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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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