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6(준용규정)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26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In the case of an unincorporated partnership firm, f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taxable year, place of tax payment, business registration, tax credits, tax reductions, withholding, penalty taxes, and corporate tax on income from transfer of land, etc., the partnership firm shall be treated as one domestic corporation (or, for a partnership firm under Article 100-15 (1) 5, as a foreign corpora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i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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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