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2 (Tax Reduction for Income from Forest Development)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1) For income that a Korean national earns by cutting or transferring, by December 31, 2018, forests newly planted under a forest management plan or a special forest project district project under the Forestry Resources Creation and Management Act (including a designated development project in a designated development area designated under the former Forestry Ac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Forestry Act (Act No. 4206) that falls under Article 2 of the Addenda to that amending Act), seed-tree forests, or forest protection zones under Article 7 of the Forest Protection Act, where the person has maintained the planted forest for at least 10 years, an amount equal to 50/100 of the income tax or corporate tax shall be reduced.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wishes to receive the tax redu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for 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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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