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urchase퍼처스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zero지^r로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2) For^f포 goods구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urchase퍼처스 at앳 stores스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them^ð뎀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ve해^v브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zero지^r로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ㆍ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goods,구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ssue이슈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stores스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6)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abroad어브^r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chases퍼처시즈 or오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fund^r리^f펀드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is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8.12.24>

(7)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orne본 by바이 diplomats디플러맷츠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status스태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plomats,디플러맷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n웬 they^ð데이 purchase퍼처스 or오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duty-free두티-^f프^r리 shops샵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diplomats,디플러맷츠 etc.,엣세터^r러 up업 to투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8)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gives기^v브즈 the^ð더 same세임 refund^r리^f펀드 to투 Korean코^r리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iplomats,디플러맷츠 or오 diplomatic디플러매틱 envoys.엔^v보이즈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9)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2018 PyeongChang푱캥 Olympic올림픽 Winter윈터 Games게임즈 and앤드 Paralympic페^r럴림픽 Winter윈터 Games게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ames"게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and앤드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Games,게임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may메이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