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1)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3 by바이 companies컴퍼니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eju제주 High-Tech하이-텍 Science사이언스 Complex캄플렉스 for^f포 use유스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8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12.28>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