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arried캐^r리드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have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pay페이 it잇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it,잇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