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8,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2.1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9, 2025.12.23>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makes메이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for^f포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4 or오 6: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up업 to투 30 million밀리언 won,원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4 or오 6)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chooses추지즈 one원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6.12.20, 2018.12.24>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lready올^r레디 deducted디덕티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19>

(3)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d디드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4 or오 6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t벗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4 or오 6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limit리밋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ductible디덕터블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