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sharing퍼^f포먼스-셰^r링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ys,페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sharing퍼^f포먼스-셰^r링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2)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performance-sharing퍼^f포먼스-셰^r링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ceive^r러시^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7,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보우너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or오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