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1 (Exemption from Corporate Tax, etc. on Interest Income, etc.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1)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s,^r레지던츠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on안 foreign^f포^r런 currency-denominated커^r런시-디나머네이티드 bonds반즈 issued이슈드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2.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n안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bts뎃츠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its잇츠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repayable^r리페이어블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3.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fees^f피즈 on안 foreign^f포^r런 currency-denominated커^r런시-디나머네이티드 bills빌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or오 sold소울드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② 삭제 <2002.12.11>

(2) Deleted.딜리티드 <2002.12.11>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3)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abroad어브^r로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4) No노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ccession억세션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25.12.23>

(5) Income인컴 on안 which위치 no노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rough^θ쓰^r루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3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6)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7)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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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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