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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8 (Special Inclusion of Depreciation in Deductible Expenses for Service Business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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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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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shall섈 be비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efore비f포 that.ð댓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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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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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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