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young영 person,퍼슨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worker워커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인터^r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8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orker워커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인터^r럽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2 (January재뉴에^r리 1, 2014 for^f포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6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non-profit난-프^r라^f핏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al이퀄 to투 70/100 (90/100 for^f포 a어 young영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at^ð댓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up업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young영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young영 person"퍼슨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young영 person퍼슨 returns,^r리턴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orked워크트 before비^f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date데잇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if이^f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is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t잇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date데잇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due두 to투 a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 A어 worker워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ves^r러시^v브즈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worker워커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5)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a어 worker워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paying페이잉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dd애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otal토우틀 shortfall쇼트^f폴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should슈드 originally어^r리저널리 have해^v브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by바이 105/100 to투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month,먼^θ스 and앤드 withhold위^θ스호울드 it.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6) For^f포 a어 worker워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on안 the^ð더 worker,워커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collected언더-컬렉티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105/100.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worker워커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on안 the^ð더 worker,워커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collected언더-컬렉티드 due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105/100.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8.12.24, 2025.3.14>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worker워커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인터^r럽션 is이즈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by바이 that^ð댓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12 through^θ쓰^r루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