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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30-7 (Deferral of Payment of Gift Tax upon Succession to a Family Business)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permit퍼밋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being비잉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shall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from^f프^r럼 a어 parent페^r런트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ceeding석시딩 to투 that^ð댓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not낫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or오 30-6.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no노우 longer롱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2.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a)어 Where웨어 it잇 decreases디크^r리시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b)비 Where웨어 it잇 decreases디크^r리시즈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equity,에쿼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y:어플라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7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7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4.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dies다이즈 and앤드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event,이^v벤트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llect컬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⑥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defer디^f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donee도우니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6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디 heir에어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equity,에쿼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deferred";디^f퍼드 and앤드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resident"^r레지던트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ir",에어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herited",인헤^r러티드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8) Article아터클 30-5 (8)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ifts기^f프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rt-up스타트-업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delayed딜레이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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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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