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nverts칸^v벗츠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consumption-oriented컨섬프션-오^r리엔티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r오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are아 housing하우징 or오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housing.하우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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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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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vent.이^v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