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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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For^f포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gift기^f프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ifted기^f프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t잇 held,헬드 the^ð더 value^v밸류 (meaning미닝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3)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ing^r러시^v빙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from^f프^r럼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ncelling캔설링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gift기^f프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