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0, a어 split스플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0-2 through^θ쓰^r루 530-1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for^f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such서치 as애즈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and앤드 the^ð더 split스플릿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plits스플릿츠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