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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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June준 30, 2013, records^r러코즈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erve^r리저^v브 as애즈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r리저^v브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losses로시즈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shall섈 offset오^f프셋 them^ð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recorded^r러코디드 first.^f퍼스트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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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r리저^v브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cumulates어큐뮬레잇츠 a어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erve,^r리저^v브 it잇 shall섈 keep킵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erve^r리저^v브 account어카운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6),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