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fishery^f피셔^r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years,이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