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세액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세액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는 세액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img>

(1)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 years이어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2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 years이어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3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40 years이어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4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 years이어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5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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