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5-2 (Special Taxation for Relocation of Factories in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r Innovation City Planned Development Districts to Provincial Areas)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for^f포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or오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2,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taxation택세이션 on안 it잇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equal이퀄 one-fifth원-^f피^f프^θ스 share셰어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2.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does더즈 not낫 relocate^r릴로우케잇 to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or오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paid페이드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③ 삭제 <2019.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6.9>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heir에어 of어^v브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donates도우네잇츠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factory"^f팩터^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falls;^f폴즈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지방공장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 Where웨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factory^f팩터^r리 is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falls.^f폴즈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5)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19.12.31>

(6)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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