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chases퍼처시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new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iginally어^r리저널리 deferred디^f퍼드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again어겐 be비 deferred,디^f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til언틸 the^ð더 purchased퍼치스트 land랜드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new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land랜드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④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using유징 a어 subsidy서브시디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ct,액트 the^ð더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Article아터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ferring디^f퍼^r링 taxation,택세이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