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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9-13 (Special Taxation for Loss Compensation Paid to Small Business Owners due to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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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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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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