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0-4 (Method of Calculating the Tax Amount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ay Value-Added Tax for Simplified Taxpayers)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img>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lso올소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duction,r러덕션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nd앤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 A어 × ││A: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B:비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C:시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forf포 all올 businesses비즈너시즈 │└───────────────────────────────┘</img>임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