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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합부동산세법 › 제5장 보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22 (Duty of Heads of Sis/Guns to Cooperate)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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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whose후즈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ought솟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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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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