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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법 제19조(주거급여의 부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한다.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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