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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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