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1 (Persons Obligated to Report)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rises.어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ort,r리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2. 본인

2.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세대주의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b)비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c)시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d)디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in인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port,r리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lives;리v브즈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b)비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c)시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d)디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0.6.9>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민등록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