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2.1.11,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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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3.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3)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fees,^f피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