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1 (Duties of Agencies Holding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etc.)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managing매너징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holding호울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mð뎀 fromf프r럼 being비잉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using유징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holding호울딩 or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투 anyone에니원 else.엘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민등록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