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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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rrect커^r렉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find^f파인드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cannot캐낫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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