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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주세법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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