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1.9, 2026.2.27>

(2) Article아터클 8-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ccurring어커^r링 in인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r오 exit에그짓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so소우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change체인지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parking파킹 or오 move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from^f프^r럼 that^ð댓 place플레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4) Where웨어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followed,^f팔로드 the^ð디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2.27>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moving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rticle아터클 35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