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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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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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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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4) Where웨어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unction^f펑크션 is이즈 not낫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unlawful언로^f플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