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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Parking Lot Act, Article 19-7 (Issuance of Safety Certificates)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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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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