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Where웨어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tend인텐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obtain어브테인 housing하우징 or오 to투 remodel^r리마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dissolve디잘^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2026.9.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obtain어브테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model^r리마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meaning미닝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eaning미닝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jointly조인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not낫 only온리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but벗 also올소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ecame비케임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it.잇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r오 to투 dissolve디잘^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6.9.8>

(6)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for^f포 its잇츠 members멤버즈 to투 those^ð도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nd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be비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pulsion익스펄션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t잇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ylaws.바일로즈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9)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been빈 expelled)익스펠드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paid,페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ylaws.바일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