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hat^ð댓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ee게^r런티 (meaning미닝 a어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cannot캐낫 or오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its잇츠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ll윌 take테이크 on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will윌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ing어프^r루^v빙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