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3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Project Plans of Housing Associations)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 housing association shall apply for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of the Act (for remodeling that is not subject to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27 (1) 2, a permit under Article 66 (2) of the Act)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it obtained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2) A housing association shall not use a public housing site owned by a registered business operator as its housing construction sit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public housing site acquired through an auction or public sa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