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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63조(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3 (Function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2.19, 20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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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balcony밸커니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2.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basic베이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forf포 each이치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3. 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maximum맥서멈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ss클래스 IIr로우먼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has해즈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nearby니어바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esaler리세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has해즈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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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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