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4조(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4 (Composition)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ix식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ut벗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ormer^f포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shall섈 not낫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of어^v브 study스터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law,로 economics,에커나믹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rchitecture,아커텍처 or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countant,어카운턴트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have해^v브 worked워크트 in인 that^ð댓 position퍼지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rchitecture,아커텍처 electrical,일렉트^r리클 mechanical,머캐니클 or오 housing하우징 work;워크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worked워크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r오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fou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handle핸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at앳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ir^ð데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need니드 no노우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ir^ð데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지방공사

(b)비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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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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