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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6 (Scope of Information That May Be Requested and Method of Provision)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a어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meaning미닝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renewedr리누드 had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newalr리누얼 not낫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1. 임대차목적물

1.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2.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and앤드 theð더 lessee,레시 or오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확정일자 부여일

3.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4. 차임ㆍ보증금

4.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5. 임대차기간

5.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r오 6,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a어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to투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임대차목적물

1.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2. 확정일자 부여일

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3. 차임ㆍ보증금

3.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4. 임대차기간

4.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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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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