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평택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