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수사심의담당관)
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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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에 관한 사항
2.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ㆍ감독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