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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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