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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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